코로나19 등교 강행하면서 전쟁 시 등교와 비교하는 정세균 총리

어제 (6월 3일) 고1·중2·초3~4학년의 3차 등교가 시작되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4차 등교가 진행되면 모든 학생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미루었던 학사일정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한 정부는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강행하였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매우 큰 상황이다. 이유는 등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코로나 19 확산 동향이 정부의 방역 대응이 따라가기 무섭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전과 달리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학생들의 등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 정부는 조금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어제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천막학교를 운영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 발언이후 정세균 총리의 전쟁 등교 발언의 요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겠지만 이런 비유가 현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끝난지도 벌써 70여 년 가까이 되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세대이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세대는 전쟁의 무서움이나 전쟁 상황 속의 극한의 어려움을 전혀 겪지 못한 세대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 통 속에서도 학업을 했다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도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도 학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는 그야말로 "라떼는" 이다. 정말 세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등교수업을 강행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우려되자 정세균 총리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안보 카드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과거 보수 정권이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빌미로 공포정치를 했던것과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뭐가 다를까?

코로나19 상황에 국민을 이끌 정책 개선이 어렵다면 이제는 좀 현실적인 호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