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발언, 검찰의 쿠데타인가?

문재인 정부 및 국민의 숙원 과제인 검찰 개혁이 이제 시동을 걸고 개혁의 길을 나섰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몇 가지 짚어보면 과도하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으로 주어진 힘을 이용해 정치개입, 인권유린, 권력형 비리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과오를 많이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게 과도하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감독하여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였으나 검찰은 보란듯이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고 이후 거물급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자 여전히 힘겨루기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윤석열총장이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발언을 통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살아있는 권력이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을 콕 찍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말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검찰 본연의 사법정의를 위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사법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상황이 현 정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검찰이 가진 무소불휘의 권한으로 쿠데타를 하겠다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총장이 진심으로 사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다면 부연하여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검찰 역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부연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가진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명하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 내부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걷어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