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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상한 폐지하면 과연 스마트폰 가격 내릴까?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활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폐지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보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는데요. 과연 SBS 뉴스보도 내용처럼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자가 제시한 해법이 맞는건지 한번 따져 볼까요? 먼저 보도..

칼럼 2015. 12.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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