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 비웃는 이통사 불법보조금 해법은?
지난해 말 국내 이통3사가 LTE 서비스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100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며 경쟁이 혼탁양상을 보이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규제조치로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다.표면적으로 이번 방통위의 이통3사 영업정지는 지난 2004년 이후 8년만에 제재되는 강력한 처벌로 비춰지고 있지만 방통위 제재 발표이후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던 이통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비웃듯 또 다시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방통위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방통위 무섭지 않은 이통3사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로 부터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면 큰 타격을 받게되므로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을 반복하지 않는 ..
칼럼
2013. 1. 8. 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