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처분에 대한 단상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약 2,696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SKT에 1,348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실질적인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징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국민의 정보가 기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 기반시설인 통신망이 민간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SKT는 민영화 이후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의 대형 사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피해보다 과징금 수입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이중 착취'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부는 SKT 출장소, 국토부는 현대차 출장소"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진정한 개선책은 명확하다. 통신망은 공공 인프라로서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현재도 통신 3사는 기지국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LTE 이후 통신망 규격이 통일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망을 소유하고, 통신사들은 그 망을 임대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는 구조로 바꾼다면, 더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요금 경쟁과 서비스 품질 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는 현재의 알뜰폰 모델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공성과 경쟁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가 기간망을 통해 특정 기업의 배만 불리는 현 체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공공의 자산으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산대교의 무료화 재추진을 약속했듯, 이제는 통신 인프라의 공공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기업 불패 신화를 깨고 국민 중심의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