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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eSIM) 개통비용 2,750원,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의 짬짜미 결과

지난 9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이심(eSIM) 개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치적인양 홍보하였으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심 개통비용 2,750원을 소비자가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 기존의 물리심 판매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보전 방안으로 이심 개통 시 다운로드 비용(개통비용)으로 소비자에게 2,750원의 비용을 받는 것인데 이는 통신사가 주장한 비용을 과기정통부가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한 결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미 21년도 부터 과기정통부에 이심 개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심 개통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소비자들이 개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결국 통신사의 손실 보전에..

칼럼 2022. 12. 14. 13:28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이심(eSIM) 개통 지원 발표, 꼼수를 막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9월부터 이심(eSIM) 개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사에서 홍보해야 할 서비스를 왜 정부에서 나서 언론플레이를 할까? 진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과기부에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한다. 이심은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아니다. 2018년 아이폰 XS를 통해 국내에 처음 선보였던 이심을 수년간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고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동통신서비스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기업의 서비스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묵인하여 통신사의 배를 불리기를 사실 상 방조를 해오다가 이제서야 이통사와 어떤 딜을 했는지 소비자들에게 생색을 내며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아이폰 이심, 통신사는 왜 지원하..

칼럼 2021. 12. 24. 08:35

KT 5G 통신요금인하? 이통사 폭리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

어제 KT에서 5G 요금제 인하를 전격 발표했다. 요금인하 내용의 골자는 기존 4G 요금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춘 2종의 5G 요금제를 새로 출시한 것이다. 먼저, 이번에 KT에서 발표한 2종의 요금제는 5G 세이브와 5G 심플 2개의 요금제이다. 5G 세이브는 월 45,000원(부가세 포함)의 요금으로 통화 문자 기본 제공(무제한)에 기본 데이터 5GB를 제공하며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400 Kbps의 QOS가 적용된 속도로 무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4G 요금제와 비교하면 데이터 ON 톡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화 문자 기본, 3GB+1 Mbps QOS , 49,000원) 5G 심플은 월 69,000원(부가세 포함)의 요금으로 통화 문자 기본 제공(무제한)에 기본 데이터 11..

칼럼 2020. 10. 6. 09:03

아이폰 이심, 통신사는 왜 지원하지 않을까? 유심 판매의 비밀

애플의 아이폰12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국내 통신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폰 재고정리에 나섰고 아이폰 XR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구입한 아이폰XR애는 이심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별도로 심카드는 주문하지 않고 아이폰을 받은 후 개통을 하려고 통신사에 알아보니 이심을 통한 개통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심카드를 구입한 후 개통을 하였는데 애플이 이심을 탑재한 아이폰을 공개한지도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심 개통을 지원하지 않을까? 통신사들이 숨기고 있는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먼저 이동통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소비자이용제도과에 왜 통신사가 이심을 지원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니 상당히 건조하게 "통신사 고..

칼럼 2020. 9. 19. 09:03

문재인정부의 독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부의 등교 강행

코로나 19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초기에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었지만 신천지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당하거나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감염을 한자리로 낮추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약 두 달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지난 5월 6일 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폭 완화된 방역지침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교육부의 첫 발표는 5월 13일 부터 고3이 우선 등교를 시작하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적인 등교를 발표하였다. 등교 수업을 찬성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등교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에 우려를 표하는 부모들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 정부는 더 이상 등..

칼럼 2020. 5. 19. 17:20

IT분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데이터 3법 핵심 내용 및 개선 과제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 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과기정통부의 전신이었던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통신망 정책과 산업계의 지속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터넷 강국이 됐고, 이로인해 다양하고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됐다. 그 결과 국내 데이터 분석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이유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제약이 따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다양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기능이상으로 보안기술 역시 발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이나 익명..

칼럼 2020. 1. 21. 17:08

LG전자 건조기 사태, 환불거부하고 무상수리만 하겠다는 속내는?

LG전자는 지난해 자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해온 건조기로 인해 큰 풍랑에 휘말렸다. 100만 대가 넘게 판매되었던 건조기 제품에 치명적인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전자와의 건조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라는 차별화된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바로 그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LG전자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란? - 의류건조 시 발생하는 물을 이용해 콘덴서(열교환기)에 쌓이는 먼지를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술임. - 콘덴서의 경우 먼지가 쌓이면 열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함 LG전자는 이 문제에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 문제가 된 모델의 무상수리를 10년까지 보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칼럼 2020. 1. 20. 10:44

비표준 압축프로그램 알집은 퇴출되어야 한다.

이스트소프트에서 개발한 압축 프로그램으로 1999년에 출시 후 프리웨어 제공으로 사용자를 급속하게 넓히면서 한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압축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egg 확장자로 압축되는 독자적 압축 해제 방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독불장군식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후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ZIP, RAR 등 타 압축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시장 경쟁에서 밀리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알집은 여전히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알집은 영구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 한 시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알집이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바로 독자적 압축방식의 폐해로 인해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전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칼럼 2019. 5. 1. 22:09

아이폰SE 판매가 주요 10개국 비교, 한국은 정말 호갱인가?

지난 3월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인 아이폰SE가 발표 된 후 국내에선 그 어느 아이폰 출시 때보다 높은 기대감이 조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폰SE의 성능은 아이폰6S와 견줄만큼 강력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SE는 16기가와 64기가 두가지 모델이 발표되었는데 16GB 제품이 399달러, 64기가 제품은 499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455,000원, 569,000원으로 아주 경쟁력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아이폰SE의 착한 가격에 큰 기대를 걸며 오매불망 빠른 국내 출시를 기다렸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국내에 출시가 확정되면서 발표된 애플 아이폰SE 가격은 다소 황당한 가격이었습니다. 아이폰SE 16기가 미국가격이 399달러로 환율로 ..

칼럼 2016. 5. 3. 22:46

국내 IT산업에 악 영향 줄 테러방지법, 앞으로 예상 변화는?

국가 기관으로서 이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라이 있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안보라는 미명아래 테러 의심자로 분류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지인까지 금융계좌부터 건강정보 심지어 DNA 정보까지 국정원은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과도한 정보수집권이 부여 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벌써 부터 시민들 스스로 항거아닌 항거가 시작 되었다. 바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버리고 대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외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거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관글 : 테러방지법 통과, 카카오톡 버리고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러쉬 이번 사이버 망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

칼럼 2016. 3. 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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