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구시대 행정'에 발목 잡힌 국민들

칼럼

by 줄루™ 2025. 10. 1. 10:24

아직도 팩스와 우편?

지난 9월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많은 행정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서버 장애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핵심 인프라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그 후폭풍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문제는 단지 서비스 중단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신문고·문서24 먹통… 그런데도 "팩스나 방문하세요"?

민원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와 문서24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이트는 민원을 제출하고 문서를 행정기관과 주고받는 데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체수단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고작 팩스, 방문, 우편.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메일 접수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

팩스는 가정이나 개인이 사용하기에 이미 사장된 수단입니다.
방문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지방 거주자에게는 애초에 선택지도 되지 않습니다.
우편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응답 지연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 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한가?
간단한 시스템만으로도 수많은 국민이 불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었을 텐데, 정작 행정은 “안 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 편의가 아닌, 행정 편의에 맞춘 대처였던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