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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독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부의 등교 강행

칼럼

by 줄루™ 2020. 5.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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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초기에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었지만 신천지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당하거나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감염을 한자리로 낮추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약 두 달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지난 5월 6일 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폭 완화된 방역지침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교육부의 첫 발표는 5월 13일 부터 고3이 우선 등교를 시작하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적인 등교를 발표하였다.

등교 수업을 찬성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등교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에 우려를 표하는 부모들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 정부는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5월 초 연휴에 발생한 이태원 발 코로나 19의 확산이 등교 수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는 등교를 1주일 미루는 것으로 수정 발표하였고 이변이 없는 한 내일(20일) 고3의 등교가 시작된다.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고 3의 경우 수능 학사일정의 소화를 위한 절박한 상황임을 감안하고 더불어 고3의 경우 학교생활 중 비교적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고3 개학 이후 차 주에는 고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가 시작된다.

여기서 정부의 등교발표에 의문점이 생겼다. 왜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고 개인위생관리도 안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먼저 등교를 시작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돌봄의 한계로 인한 부모들의 등교 요구에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돌봄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돌봄 가구 부모들로 인해 학생들이 거대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일부 위험이 있어도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고 개인 방역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등교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등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데 돌봄 부모들의 성화에 등 떠밀려 저학년 우선 등교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 관련 부처에 저학년 우선 등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해보았다. 


정부의 저학년 우선 등교 및 등교 강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의 허점에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등교 대책은?
    1.1 만약 기저질환 학생이 등교대신 온라인 수업 시 또 다른 차별 발생 (낙인효과 발생 및 적응 문제 발생) 이에 대한 해결책?
   
2. 수업시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인데 현재 공적 마스크는 주당 3개만 구입 가능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3.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시 해당 학교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타 학교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대안은?

4.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교육부 담당 사무관에게 메일을 통해 문의했지만 어떠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어쩌면 교육부가 세심하게 등교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강행한 상황에 사실 상 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발표한 등교수업 정책 중 세심한 정책은 고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바로 책임의 소재이다.

등교수업 이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꼭 답을 듣고 싶어 교육청에 문의하니 교육부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부는 질본으로 질본은 중대본으로 중대본은 다시 교육부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부처의 책임 전가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서 읽을 수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은 등교 수업 발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부터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인지 왜 아이들을 방역의 최전선에 내몰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책 없는 상황에 학생들의 등교로 인해 학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는 부처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심지어 등교 수업 정책을 발표한 교육부는 등교 수업에 대하여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발표하면서 사실 상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에 부담시키기 위한 정책 꼼수까지 쓰고 있는 것이 문정부의 현실이다.

코로나 19의 적절한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간 정부의 신뢰와는 완전히 다른 이면을 이번 교육부의 등교 수업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이글에 정부는 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학사일정도 중요하고 돌봄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걸 간과하고 등교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끝으로 우린 아직도 세월호를 통해 희생되었던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고에 책임지지 않았던 어른과 정부로 인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사고였다.

이번 등교수업 역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알겠지만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알고 무엇보다 5월부터 감염경로 확인이 되지 않는 지역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등교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거 세월호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정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아직 마지막 기회는 있다. 자신들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듣고 싶은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등교수업에 대해 더 많은 부모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 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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