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협회 설립 첫 관문, 국회의원실 주최 블로거정책세미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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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4. 5. 12. 11:42

벌써 3년전 일이다. 모 기업 행사장에서 초대되어 갔다가 블로거 명섭이(하츠의 꿈)를 처음 만나 개인적인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블로그스피어에 대한 생각이 서로 같았고 블로거를 대변해 줄 협회설립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2012년 대선즈음하여 처음으로 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블로거협회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했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블로거협회설립추진이 사실 상 장기적인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고 블로거협회 설립에 큰 변곡점이 될 수있는 정책세미나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새누리당의 김무성의원, 박인숙의원, 전하진의원 3인의 공동주최로 창조경제시대, 블로거의 역활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두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블로거를 대표하여 광운대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과대학)가 대표발제자로 나서주셨고 기조 연설이 끝난 후 지정토론에서는 블로거 늑돌이님께서 블로거들의 현실문제를 요목 조목 짚어 주었다.

세미나의 주요 의제는 크게 3가지로 함축되어있다.

§ 창조적 인터넷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블로그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 공유

§ 중립적인 1인 미디어로써의 인식 재정립

§ 포탈 및 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공익, 공공,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블로그스피어 모색

이에 맞춰 대표발제자인 권헌영교수께서 블로거의 지위 그리고 블로거의 현실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하시었고 자율성장, 자율규제를 위해 블로거협회의 필요성을 부각해 주셨다.

기조연설내용 정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표현자의 지위
- 사상의 자유시장인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표현자
-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매개하는 매개체 또는 미디어
- 기존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비제도적 언론의 지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창작자
- 블로거가 창작하거나 개변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리자
- 타인의 창작물의 활용, 개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무자
- 창의적으로 구조화된 블로그 그 자체의 소유권, 저작권자

통신사업자(ISP)와의 계약자의 지위
-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가입형 블로그의 경우, 해당 ISP의 약관과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지위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대상자의 지위
- 블로거는 정보의 생산과 전달하는 표현자로서 사법상 책임 및 공법
   상 규제대상자로서의 지위
- 주로 명예훼손의 법리의 적용대상(사실의 적시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진실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의 법리)
    * 기존 언론의 경우 위 책임감경 수준이 높으나, 블로거는 방송, 신문, 출판과는 달리
       비제도적 언론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과의 관계
- 소셜미디어 급성장에 따른 이익감소, 기존 언론의 역할에 대한 비판
- 소셜미디어의 즉시성, 방대성을 이용하는 기존 언론의 간접적 견제

포털 등 통신사업자와의 관계
- 다수의 파워블로거 = 포털은 방문자수와 확보
- 서비스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 검색어 노출과 방문자수
- 블로거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에 대한 포털의 간접책임, 관리비용

소비자와의 관계
- 얼리어답터, 와이프로거, 프로슈머로서의 블로그와 블로거
-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 소비자 오인유발
- 블랙 블로거 등 시장경쟁 저해, 표시광고의 부적절성 관련 문제

정부와의 관계
- 정부비판자 / 정부정책 등 정부정보의 전달자, 분석자, 홍보자
- 공공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신 콘텐츠(app 등) 제작자

출판 및 콘텐츠 제작사와의 관계
- 콘텐츠 전달 및 유통창구로서의 블로그에 대한 잠재력
- 저작권 침해 등 콘텐츠 업계의 사법대응의 표적으로서의 블로거
- 콘텐츠의 표절과 인용 등 복잡한 문제, 교육 등 제도적 한계

산업계, 정치계와의 관계
- 분야별 산업계의 상생협력자?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
-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자, 정보전달자? 선거 등 홍보수단?

기본방향: 헌법으로 되돌아가기
- 사상의 자유시장론, 건전한 보완 및 대안언론으로서의 1인미디어
- 자율적 참여를 통한 공론장,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
- 우리 헌법이 바라보는 인터넷. 그리고 그 안에서 블로그와 블로거의 잠재력과 가능성

자율규제의 기틀마련
- 1인 미디어로서의 공적기능강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 분쟁대응 및 세무지원 다양한 지원체계
- 교육훈련, 자율인증제, 자율평가제 등 블로거의 역량강화 방안

단계별 제도화 필요
- 협회 등 자율활동체계의 법제화, 공고화
- 정부의 조성적 차원의 인센티브와 건전한 문화정착지원, 세제지원 검토
- 관련 법규를 통한 자율등록제 및 인증제, 평가제의 제도화
- 자율평가제도 등의 소비자 보호조치와의 연동
- 장기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과정을 법적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