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공공누리 통해 공공저작물 간편하게 활용하기

강좌

by 줄루™ 2014. 12. 9. 18:40

평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작권 정보는 가장 보편화된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 저작권은 개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과연 저작권이란 권리는 개인(기업)만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책자 그리고 정책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사진 및 컴퓨터이미지 등 방대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물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고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규정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 저작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여 공공저작물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때론 불법적으로 사용 되어 법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창작물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답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된 저작권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이를 더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공표한 저작물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