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단말기유통법 10개월의 명암, 과연 호갱법인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왜곡 시켜놓은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불법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들이 터무니 없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하는 척 하였고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로 결국 이 모든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통을 건전화하겠다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권력인 돈을 가진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단말기유통법을 방관할리 없었고 삼성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움직여 단말기유통법에 담긴 분리공시제(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 무력화 하였고 결국 단말기유통법은 반쪽짜리 법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대 광고주인 기업편에선 언론은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맥빠진 단말기유통법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에게 호갱법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일단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에는 분명히 자본권력인 제조사, 이통사의 압승으로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통신유통시장에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 볼 부분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고 느끼고 있는 보조금 규제에 따른 이통시장의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언론 및 여론의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는 "왜 정부가 나서서 싸게 살 수 있는 단말기를 보조금 규제로 더 비싸게 사야 하는가" 입니다. 

그럼 정말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 것 일까요?

이 해답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단말기유통법 이전에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전체의 30%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에 빨라 불법보조금을 잘 챙겨서 구입한 30%는 분명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제한 된 보조금으로 인해 이전 보다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30%를 위한 많은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통사가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30%에게 지급되는 많은 보조금은 사실 제대로 정보를 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70%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바로 이 부분이죠, 이통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여 차별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지만 언론은 거꾸로 30%의 문제를 전체의 불만으로 편파적 보도를 하였고 여론에 휘둘린 소비자들은 조금은 맹목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을 비난하게 되면서 단말기유통법이 호갱법으로 각인 된 것입니다.

호갱법으로 각인 된 단말기유통법 시행 10개월, 왜곡된 여론과 달리 그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전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또는 번호이동을 해야 했고 기존 통신사 장기가입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 시행이후 가입유형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면서 철새처럼 이통사를 옮겨 다니는 소비패턴이 바뀌고 이는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통사들은 이제 보조금전쟁이 아닌 서비스, 요금전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단기간에 600만 이상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로 갈아타면서 실질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말기유통법에 의한 시장변화로 실질적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든 보조금때문에 국내 단말기가격이 비싸다고 볼 멘 소리를 하는 언론과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이 줄었으니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국내에 단말기가격이 비싼건지 해외와 비교해 보면 그 답이 명쾌해 집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보조금을 많이 실어주어 단말기 가격은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많은 보조금 만큼이나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고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전체 요금을 비교해 보아야 소비자 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은 통신비 부담이 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통계에서도 보듯이 국내는 보조금이 투명해지면서 줄어든 마케팅비용이 요금제 인하로 이어져 전체적인 통신비용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용기간의 요금이 비싼 미국,캐나다,일본은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지만 반대로 국내는 보조금은 줄었지만 요금제 인하로 사실 상 더 많은 혜택을 모든 소비자들이 골고루 받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소비자들 역시 조삼모사같은 불법보조금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가의 단말기를 선호하던 소비패턴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법 시행이전 32%에 그쳤던 중저가폰의 시장 점유율이 41%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오르면서 합리적 소비로 통신요금 절감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이는 제조사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 제조사들은 스스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항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국내에 더 비싸게 책정되었던 스마트폰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이전 해외 출고가보다 국내 출고가가 10%~20% 정도 비싸게 출시되었지만 단통법 시행이후 그 격차는 5% 수준으로 줄어 소비자들에게 분명한 혜택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투명해진 이동통신 유통구조로 인한 변화는 분명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정보에 어두워 제대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고 이통사는 뻔한 국내 이통시장에서 고객 뺏기에 급급하지 않고 요금인하, 서비스개선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있으며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면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존재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과거에 불법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30%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로 단말기유통법이 호갱법이란 소리를 듣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70%의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는게 맞는지는 소비자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곧 시행 1주년은 맞게 될 단말기유통법, 거대공룡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거쳐 조금씩 시장을 변화 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의 시장 변화를 보고 느낀 것은 강한 놈이 오래가는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라는 영화 속 대사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