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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산업에 악 영향 줄 테러방지법, 앞으로 예상 변화는?

칼럼

by 줄루™ 2016.03.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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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으로서 이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라이 있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안보라는 미명아래 테러 의심자로 분류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지인까지 금융계좌부터 건강정보 심지어 DNA 정보까지 국정원은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과도한 정보수집권이 부여 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벌써 부터 시민들 스스로 항거아닌 항거가 시작 되었다.




바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버리고 대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외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거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이버 망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에도 검찰의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요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당시에도 홍역을 치룬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번째이다. 결국 어떤 형태로던 카카오톡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에는 지난번 검찰게이트때는 단순히 메신저 사이버 망명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IT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BS 뉴스캡쳐



먼저 언급한 메신저 사이버 망명으로 국내 사업자인 카카오측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가카오의 경우 주력이 카카오톡으로 인해 파생되는 매출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는데 핵심인 카카오톡이 흔들리면 존립마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나 카카오톡의 경우 해외 진출에 실패하고 국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보니 국내에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실적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둘째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국내보다 더 심각한 테러 위협에 놓여있고 실제로도 많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FBI가 애플에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이를 거절하면서 보안이 강력한 스마트폰이란 인상을 심어주면서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기업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반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사실 보안에 무척이나 취약한 제품이다. 더불어 테러방지법에 의해 감청요구나 잠금해제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조사는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심리적 위축을 받는 사용자들은 스스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이폰 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를 소비자들의 심리를 가속화 할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곧 출시 될 아이폰5SE 보급형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기존 아이폰의 반 가격에 성능은 꽤 쓸만하게 출시 될 예정이라 그동안 가격 부담때문에 아이폰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들에게도 아이폰 구매에 대한 고민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상황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출처 : 아시아경제



마지막으로는 핀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보다 더욱 IT화된 금융서비스이다. 결론 핀테크에 모인 정보들은 거꾸로 국정원이 테러방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아주 신속하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메신저, 스마트폰까지 내 스스로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내 모든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내 핀테크 서비스 대신 외산 핀테크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외국에 Paypal 처럼 좋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 미래 성장동력인 핀테크가 제대로 성장도 하기 이전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예상된다.


끝으로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진정으로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보라는 이름을 앞세워 지나친 통제를 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는 안보를 강화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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