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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롯데마트의 조직적 공정위 조사방해 정황 포착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예상되자 전산시스템을 차단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로우 포맷(LLF; Low Level Format)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조사를 방해한 내부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8월 22일 롯데마트 영업기획팀 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발송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부에 보낸 체크리스트 문건에는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에 따..

사회 2015. 9. 21. 10:44

강기정 의원실 주최, 바람직한 블로그 정책을 위한 국회 간담회

사단법인 한국블로거협회와 강기정 국회의원실과 협업에 의해 지난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인 표시광고법의 추천, 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된 고시 주요내용 보기) 블로그 매체(1인 미디어)에만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이제는 규제정책이 아닌 블로그 생태계(1인 미디어 및 1인 콘텐츠제작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려합니다. 블로그 진흥 정책 국회 간담회 참여신청 : http://me2.do/F7Ow9WGt **** 국회 정책 간담회 안내 **** ‘이제는 규제보다 진흥이다’ 바람직한 블로그 정책을 위한 간담회’ ∙ 일시장소 : 2015년 7월 9일 16:00~18:00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활동 2015. 7. 6. 17:59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간단 문구 적용 가능토록 개선

블로그 관련 산업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블로그에 대한 첫 번째 규제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통해 블로그를 통해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은 2011년 처음 생겨났지만 이를 제대로 지켰던 블로거들은 많지 않았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표준문구를 도입하면서 더욱 고삐를 졸라 메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매체와 비교해 보아도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되었던 공정위의 고시였지만 블로거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채널이 없다보니 그저 볼 멘 소리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미래창조과학..

단상 2015. 6. 12. 17:08

공정위 표시광고법 국회 간담회, 블로그 리뷰 대가성 표시제도 개선

블로그를 통해 댓가를 받고 포스팅을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규정(제 116호)에 의하여 해당 포스팅에 댓가성 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블로그 포스팅의 댓가성 여부를 밝히도록 한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자지침 고시 개정사항은 지난 2011년 블로그 공동구매로 불거진 일명 베비로즈 사건이후 광고성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처음 고시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블로그 포스팅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제사항을 담은 내용의 추천.보증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당시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로그 마케팅의 중심에 있던 대행사들은 공정위의 추천보증..

활동 2015. 1. 30. 22:01

강기정 의원,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블로그표준문구에 일침

12월 4일 국회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 중 강기정 의원은 정재찬 후보에게 표시광고법 고시에 따른 블로그 표준문구 지침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셨는데요. 이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사)한국블로거협회와 진행되었던 공정위 표시광고법 간담회(바람직한 블로그정책을 위한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게 질의 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포스팅 : 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정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에게 취임 후 블로그에 적용 된 표시광고 고시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칼럼 2014. 12. 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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