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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롯데마트의 조직적 공정위 조사방해 정황 포착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예상되자 전산시스템을 차단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로우 포맷(LLF; Low Level Format)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조사를 방해한 내부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8월 22일 롯데마트 영업기획팀 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발송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부에 보낸 체크리스트 문건에는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에 따..

사회 2015. 9. 21. 10:44

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

대형마트 눈속임 할인판매로 "제품가격 속여 팔기 꼼수" 여전해

늦둥이 공주님 육아를 하다보니 육아로 인해 늘어난 가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육아관련 용품을 고를 때는 단 돈 10원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격비교를 할 때 할인행사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보다 당연히 저렴하다는 생각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비자들의 심리일텐데요. 지난 주,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아이용 핸드워시(손세정비누)를 구입하기 위해 제품코너를 둘러보았는데 대부분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아 일반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유독 한 제품만 눈에 가장 잘 띄는 노란색을 사용한 할인가격표가 붙어있길래 거의 자동으로 할인행사중인 제품을 카트..

사회 2014. 11. 13. 00:59

블로그 리뷰시 공정위 고시에 따른 대가성 표준문구 표시방법

지난 6월 말 공정위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소셜,커뮤니티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후기를 올리는 경우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에 의거하여 대가성을 표시하는 표준문구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시개정 사항이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이외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많은 블로거들이 어떻게 대가성 표준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공정위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적합한 표준문구 작성방법과 표준문구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완벽 가이드 이번 공정위에서 개정한 고시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

사회 2014. 7.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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