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이다. 근본적으로 국내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은 찬성하지만 문제는 테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중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과연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신뢰가 있는가이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한 이력, 그리고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씨에게는 증거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등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였던 전력이 있어 신뢰가 무너진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다. 이런 이유에서 야당과..

칼럼 2016. 3. 4.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