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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실 주최, 바람직한 블로그 정책을 위한 국회 간담회

사단법인 한국블로거협회와 강기정 국회의원실과 협업에 의해 지난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인 표시광고법의 추천, 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된 고시 주요내용 보기) 블로그 매체(1인 미디어)에만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이제는 규제정책이 아닌 블로그 생태계(1인 미디어 및 1인 콘텐츠제작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려합니다. 블로그 진흥 정책 국회 간담회 참여신청 : http://me2.do/F7Ow9WGt **** 국회 정책 간담회 안내 **** ‘이제는 규제보다 진흥이다’ 바람직한 블로그 정책을 위한 간담회’ ∙ 일시장소 : 2015년 7월 9일 16:00~18:00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활동 2015. 7. 6. 17:59

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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