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12월 4일 국회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 중 강기정 의원은 정재찬 후보에게 표시광고법 고시에 따른 블로그 표준문구 지침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셨는데요. 이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사)한국블로거협회와 진행되었던 공정위 표시광고법 간담회(바람직한 블로그정책을 위한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게 질의 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포스팅 : 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정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에게 취임 후 블로그에 적용 된 표시광고 고시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칼럼 2014. 12. 11. 12:55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