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위반한 이통사와 유통점 어떤 처벌 받을까?
지난 11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이 지나자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통사들이 일제히 애플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던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오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급하게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아이폰6대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이통사들은 급하게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통보하고 아이폰6를 회수하기에 바빴다. 이로 인해 아이폰6를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아이폰6대란..
칼럼
2014. 11. 5. 0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