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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다음과 같은 주요 혐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음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 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

사회 2020. 11. 24. 18:52

문재인 정부 및 국민의 숙원 과제인 검찰 개혁이 이제 시동을 걸고 개혁의 길을 나섰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몇 가지 짚어보면 과도하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으로 주어진 힘을 이용해 정치개입, 인권유린, 권력형 비리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과오를 많이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게 과도하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감독하여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였으나 검찰은 보란듯이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결국 장관..

단상 2020. 11. 6.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