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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 명예훼손에따른 임시조치로 차단된 경우 대처법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성댓글, 스팸광고, 저작권 침해등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기도 하실텐데요. 이런 일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로써 일정 부문 감내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말 블로거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털의 게시글 임시조치입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작성한 글이 반론한 기회도 없이 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 차단이 되거나 삭제가 된다면 블로거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글의 삭제로 인한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포털이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을 차단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레 겁을 먹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해당글이 삭제되는 결과가 보편화 되다 보니 몰지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정통망법의 임시조치를 악용하..

사회 2014. 8. 8. 12:43

모바일소액결제사기업체 vipsek 인수한 파일찜의 정통망법 남용

지난 2월 지인으로 부터 모바일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VIPSEK.KR 이란 도메인을 이용하여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였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한 적도 없고 해당 사이트를 알지도 못할 뿐더라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과금을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 취재를 시작하였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주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직감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소액결제를 불법으로 한 웹하드 업체가 광역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되었단 기사가 보도되었고 vipsek.kr 역시 유사한 케이스로 판단되어 그동안 수집된 피해사례를 준비하여 ..

칼럼 2014. 7. 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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