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018년 3월 금융위원회는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중복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발표했다.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사하거나 은퇴하면 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의 골자이다. 이번 정책개선으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동시 가입자들이 이중으로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며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설명이다. 이 정책의 배경은 실손보험이 생명보험의 정액보장과 달리 중복보장이 안되는다는 점에서 실손보장의 중복가입으로 인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가입자들에게는 환영 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실손보험 연계제도에는 큰 헛점이 있어 사실 상 무용지물의 정책으로 전락하..

사회 2019. 5. 1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