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국가 기관으로서 이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라이 있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안보라는 미명아래 테러 의심자로 분류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지인까지 금융계좌부터 건강정보 심지어 DNA 정보까지 국정원은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과도한 정보수집권이 부여 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벌써 부터 시민들 스스로 항거아닌 항거가 시작 되었다. 바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버리고 대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외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거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관글 : 테러방지법 통과, 카카오톡 버리고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러쉬 이번 사이버 망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

칼럼 2016. 3. 6. 23:31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이다. 근본적으로 국내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은 찬성하지만 문제는 테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중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과연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신뢰가 있는가이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한 이력, 그리고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씨에게는 증거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등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였던 전력이 있어 신뢰가 무너진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다. 이런 이유에서 야당과..

칼럼 2016. 3. 4.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