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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

블로그 리뷰시 공정위 고시에 따른 대가성 표준문구 표시방법

지난 6월 말 공정위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소셜,커뮤니티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후기를 올리는 경우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에 의거하여 대가성을 표시하는 표준문구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시개정 사항이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이외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많은 블로거들이 어떻게 대가성 표준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공정위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적합한 표준문구 작성방법과 표준문구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완벽 가이드 이번 공정위에서 개정한 고시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

사회 2014. 7.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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