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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eSIM) 개통비용 2,750원,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의 짬짜미 결과

지난 9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이심(eSIM) 개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치적인양 홍보하였으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심 개통비용 2,750원을 소비자가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 기존의 물리심 판매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보전 방안으로 이심 개통 시 다운로드 비용(개통비용)으로 소비자에게 2,750원의 비용을 받는 것인데 이는 통신사가 주장한 비용을 과기정통부가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한 결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미 21년도 부터 과기정통부에 이심 개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심 개통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소비자들이 개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결국 통신사의 손실 보전에..

칼럼 2022. 12.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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