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고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를 가진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통신기반시설의 설치가 힘들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않았고 특히나 무선을 이용한 정보통신 및 방송은 음영지역이 많아 지상파방송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지역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는 광케이블,위성통신등 다양한 기술방식이 도입되어 사실 상 전국어디서나 음영지역 없이 TV를 볼 수 있고 빠른 초고속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방송과 인터넷의 첨병역활을 해주고 있는 최고의 주역은 바로 동축 케이블 서비스이다.
케이블망과 유선방송의 발전 역사
케이블망(케이블 TV,인터넷)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동내 전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 시내만 해도 산이 많은 지형이라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난시청지역이 있었고 동내 전파사는 동축케이블을 이용해 일명 공청안테나라고 불리웠던 최초의 케이블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사실 상 단순하게 방송을 재전송하는 서비스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유선방송(케이블TV)으로 발전해 나갔다.
각 지역의 전파사는 가가호호 동축케이블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사실 상 많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면서 정보화에 일등공신역활을 해주었지만 이후에 시장이 커지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고 대기업들이 케이블방송에 진출하면서 사실 상 전파사 시대는 막을 내렸고 공식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들이 등장하였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은 단순한 재전송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방송사업자로 영역을 굳혔고 자신들이 구축한 동축케이블망을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명실공히 방송 및 정보통신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갔다.
최근에는 유선방송사업자중 일부 사업자에게 종합편성권을 주어 명실공히 공중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들의 사회적 책임은 아직 미흡하게 느껴진다.
관리되지 않는 케이블망이 도시미관을 망친다
동축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지하보다는 지상의 전주를 통해 망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 전주에 설치된 대 부분의 망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케이블 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인프라인데 대부분의 전주에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케이블 선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이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나마 전주에서 관리되고 있는 케이블망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인근 주택 옥상에 올라가보니 케이블망의 관리 실태가 어떤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법적으로 다 가구는 19가구를 넘지 못하도 하고 있다. 최대 19가구인 건물에 케이블망은 거의 3배 가까운 많은 케이블이 어지럽게 설치되어있다. 이중에 실제 사용하는 케이블 회선은 더 적은 수일텐데 왜 이렇게 많은 케이블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시 폐선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반면 새로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기존 회선의 재활용대신 새롭게 케이블망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무분별하게 단선된 케이블이 전주에서 바닥까지 흉물스럽게 늘어나 있거나 건물외벽에 폐선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안전상 절대 주의해야할 가스배관에 케이블분배기를 설치한 곳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블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도시미관이나 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측에 케이블 관리 실태에 확인하니 현장기사에 책임을 미룰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기업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배려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고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망사업자의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기업은 이익이 우선이다.
하지만 사실 상 국가의 신경과 다름없는 기간망인 케이블망을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의 방치아래 자신의 이권과 이익챙기기만 급급하고 기간망사업자로써 사회적 책임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동통신사 역시 기간망인 무선망의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처럼 국가 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배제한채 단순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한다면 결국 모든 부담은 소비자이자 국민인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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