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금융기관 카드재발급,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얼마전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사상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은행,농협,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1억 4만건이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대상고객은 약 1,500만명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에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실 상 대한민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성인 대부분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사진출처 : SBS뉴스 캡쳐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금융감독기관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며 이번 사건을 수습해 나가는 것 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연류된 금융기관 책임자들이 대국민사과를 하였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는 등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재발급 해주겠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유출이 확인 된 고객은 신용카드 재발급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MBN 뉴스 캡쳐

이런 내용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 되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용카드 재발급을 받기위해 피해 금융기관으로 몰려들어 해당 기관은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야말로 북새통이 되었는데요.

일시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개인정보유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몇시간씩 줄을 서고 기다려야하는 또 다른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개인정보유출사태에 2차 피해를 막고자 후속대응방안으로 진행중인 신용카드 재발급 과연 누구를 위한것일까요?

개인정보 유출 금융기관 신용카드 재발급은 피해금융기관을 위한 것

언론이나 금융기관 , 금융감독기관은 하나같이 이번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유출은 유출이고 2차 피해라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귀한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과연 신용카드 재발급을 소비자들이 직접 시간을 쪼개가며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카드재발급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또 다른 피해를 막아줄까요?

결론은 NO 입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이 가장 두려운 것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유출 처벌이래봐야 과징금 대충내고 한두명 형사처벌 받으면 끝나기 때문이죠. 처벌보다 두려운 것은 바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또는 카드를 이용한 예금 불법인출등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유출책임이 금융기관에 있기에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이 책임져야하기때문입니다.

1,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만약 그 중 1%의 데이타를 이용해 카드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무려 150,000명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1인당 100만원씩만 부정사용금액이 발생되면 무려 1,5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손실을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상 금융기관,금융감독기관이 나서서 소비자를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소비자들한테 겁을 주어 신용카드를 재발급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용카드가 재발급 되면 이미 유출된 카드번호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기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솔직히 개인정보 유출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과연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정도인데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을 일으킨 금융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커녕 오히려 피해본 소비자들을 겁박해 금융기관을 살리려는 모습이 정말 씁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