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이통사는 웃고 소비자는 운다.

올 해초부터 광풍처럼 시작된 이통사 3사의 보조금대란, 누가 먼저라 할 것없이 이통사들은 마치 배수진을 친것 처럼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혼탁해지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수차례 이통사에 경고를 했지만 이통사에게 감독기관의 경고는 듣기싫은 잔소리처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보조금대란이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시장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사업자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미래부는 이통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통사에 대한 제재수위와 시기인데요  현재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제재수위는 이통3사 모두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기는 3월로 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제재내용을 잘 살펴보니 조금 독특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보통 영업정지의 경우는 이통사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 영업정지의 경우 확정은 아니지만 전체기간 중 절반씩 나누어 두회사가 정지되면 1개 회사는 영업을 하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 공개 된 영업정지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이통사 영업정지를 하게된다면 형평성 문제 뿐만 이통사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흡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통3사중 먼저 두 회사가 전체 영업정지 기간중에 절반을 영업정지을 당하고 한회사가 영업을 하게된 후 다음번 로테이션때 먼저 영업정지 당한 두회사중 한 회사는 연속하여 전체기간에 대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3개 회사이기 한회사만 영업정지가 풀리고 기존에 영업했던 이통사가 영업정지를 당해야하기 때문이죠. 

미래부에서 이번 보조금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통사를 연속 제재의 대상으로 정하겠지만 이번 보조금 대란의 경우 이통3사 어디가 더 물을 흐렸다고 보기가 힘들정도로 이통3사 모두 진흙탕 싸움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영업기간이 분산 되다 보면 사실 상 이통사 제재에 대한 의미가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3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2주 단위로 영업정지가 되기에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2주기간 동안 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 부어 한달 실적을 채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통사들은 감독기관의 영업제재에 불감증이 있는데 이번 이통사 영업제재 조치는 강도가 높은 제재가 아닌 솜방망이 처벌로 보여지며 결국 이통사에게 내성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영혼없는 감독기관의 이통사 제재에 따른 피해는 이통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방통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리점의 플래카드 (사진출처 : 미디어스)

먼저 이통사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정지가 상당히 무서운 징계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업정지는 정말 실효성 없는 제재입니다. 그 이유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이통사는 신규고객을 단기적으로 가입시킬 수 없지만 어차피 고객이야 돌고 도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시킨 고객들로부터 비싼요금을 따박 따박 받아서 챙길 수 있고 더불어 경쟁사와의 피터지는 전쟁을 감독기관이 알아서 휴전을 시켜주니 보조금전쟁에 역량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져 숫자놀음이긴하지만 오히려 순익이 증가하는 희한한 상황이 되기에 이통사는 영업정지를 무서워 한다기 보단 오히려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듯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일단 이통사가 내는 과징금은 결국 모두 다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통사는 어떤 형태로던 제재로 인해 부담한 과징금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또한 이통사가 영업정지 되면 가장 불편한 것 역시 소비자입니다. 당장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선택권을 제한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사실 이번 보조금대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효성있는 개선대책없이 매번 반복되는 똑 같은 제재로 인해 이미 통신사들은 제재 받을 것 까지 계산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날것도 또한 감독기관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그럼 매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그리고 징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보조금제한을 폐지하여 이통사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처럼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겠죠. 저렴한 스마트폰 구입을 반복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학습효과가 생깁니다. 비싼 스마트폰은 구입을 하지 않고 보조금이 많이 실려있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찾게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통신원가 공개입니다.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실어주어도 비싼 요금제를 가입시켜 눈속임을 하는 현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듯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공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원가가 공개되면 이통사들은 더 이상 고객을 기만하는 보조금 장난을 할 수 없게되겠죠. 결국 현실적인 수준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속화 되면서 합리적인 유통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외에도 지금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부처는 이통사의 대변인 역활을 하고 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었고 이젠 기업보다 국민인 소비자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야 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약발도 받지 않는 이통사 영업정지와 과징금 대신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천은 글쓴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