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소액결제 피해사례 또는 피해자를 찾습니다.

최근들어 웹하드 업체들의 수법이 고도화 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기존업체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도 없이 무료사이트를 유료사이트로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콘텐츠 이용료(월정요금)를 과금하는 것 입니다. 

과금시 정부가 불법 소액결제를 막기위해 모바일인증을 받도록 하였지만 이들 불법 웹하드 업체는 모바일 소액결제 과금이 이루어질때 월정요금 결제는 2회부터 모바일 인증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소액결제 인증까지 무력화 하여 무차별적으로 불법소액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모바일소액결제 사기 업체 검거관련 - 뉴스원

더불어 이런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블로그나 카페에 개제한 경우 정통망법의 임시조치(44조2)를 남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글을 삭제하고 있어 피해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모바일소액결제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웹하드 업체들의 수법에서 알수 있듯이 이런 불법웹하드 업체들의 공통점은 법의 헛점을 아주 잘 간파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기도 어렵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소액이라는 이유, 귀찮다는 이유, 법을 잘 모른다는이유로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불법모바일소액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동화에도 있지만 하나의 가지는 쉽게 부러질 수 있어도 여러개의 가지를 뭉치면 쉽게 부러트릴 수 없듯이 개인이 불법기업을 상대하기는 힘들지만 피해자들이 모인다면 불법기업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사례 또는 피해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래 내용대로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제보가 접수되길 바라며 이 글을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소액결제 피해사례 접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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