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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정부3.0 국민디자인단' 10대 핵심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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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5.07.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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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의 기획단계에 디자인의 개념이 가미 된다면 어떨까요?? 제품도 더 이쁘게 디자인 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 듯이 정부정책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게 디자인된다면 그 결과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안성맞춤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 10개 중앙부처의 정부3.0 과제 담당자들과 국민 디자이너가 함께 모여 국민이 주인 되는 정책 개선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회가 구글서울캠퍼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10개 부처에서 정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참여부처:

산업통산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특허청, 행정자치부, 교욱부




발표가 시작되기전 국민디자인단 10개 팀의 대표들과 정종섭 장관은 그동안 국민디자인단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개선된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하게 확인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 3.0은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국민디자인단은 정부3.0의 기치 아래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정부가 먼저 발굴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후 본격적으로 10개 중앙부터의 국민디자인단 성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장 두시간 동안의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300여석 정도의 구글캠퍼스 행사장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10개 중앙부터 국민디자인단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국민과 함께 디자인했는지 각 부처별로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산업통산자원부

그동안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경우 자신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꼭 필요한 복지조차 서비스 받지 못하는 문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 수요자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 에너지 복지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심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도심내에서 텃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젊은세대는 행복한 삶을 위한 취미 또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도심에서 텃밭가꾸기에 니즈가 확대되고 있어 시민참여 주도로 도심 텃밭 가꾸기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발표 하였습니다. 향후 농식품벤처 지원 펀드까지 구축하여 도시농업 창업을 적극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창조경제겠죠!!



소비자 중심의 영양정보 표시 서비스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표시되는 영양정보는 소비자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이지만 정작 해당 정보를 이용해야하는 소비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간편하게 바꿔 제대로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은 스스로 어려운 문구를 고쳐나가고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의식을 함양토록 하여 민,관,기업이 함께 소통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 산림청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 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청소년이 직접 산림을 보호관찰하기도 하고 산림자원을 통해 힐링을 하거나 산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숲 생태계를 지켜나간다 합니다.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2015 가을 관광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경제 성장으로 이제는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많은 국민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나에게 꼭 맞는 여행지를 찾는 건 쉽지 않죠. 이제 이런 고민을 국민디자인단이 해결해 줍니다. 국내 구석구석 직접 체험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번 가을 최적의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정책,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공동주택의 관리정보 공개로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 - 국토교통부

연예인 김부선으로 유명해진 아파트 관리 비리, 이 부분이 특정 아파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히 하게 만연된 비리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조금 늦은 듯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아파트 관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서로 믿지 못해서 싸우는 일을 없겠죠!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 경찰청

범죄는 발생 한 후 해결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국민디자인단은 주민 스스로가 치안예방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스마트가로등 장비를 첨단화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없는 안전한 동내 만들기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안전하지 못한 동내로 인식되었던 곳이 이제는 누구나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청소년 창의성개발 위한 융합형 발명, 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 특허청

21세기는 정말 창의성이 주목받는 시대일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으로 세상을 변화 시켰듯이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창의성 개발, 발명, 디자인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영수가 중심이 되는 학교가 아니라 로봇도 만들고 내가 멋진 스마트폰 디자인도 해볼 수 있는 길이 청소년들에게 열릴 것 같습니다.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아직은 엄연하게 분단 국가라 이로 인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휴전선 인근 DMZ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통일 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남과 북의 통합을 이뤄 낼 롤모델로 대성동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집단지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일을 대비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학부모 맘에 쏙 드는 진로정보 제공 - 교육부

자녀들 둔 학부모님들은 늘 걱정입니다. 그 중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자녀들의 미래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도와줄 지 일 것입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다보니 부모님 세대에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에는 부족한데 이런 고민은 국민디자인단이 교육부와 함께 제안하여 학부모님들을 위한 맞춤 진로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서 성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로 걱정은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장장 두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발표 되었던 10개 부처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과거 정책이 공급자인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국민)의 정책을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부3.0이 아닌가 하며, 이번 국민디자인단의 정책 개선 발표 내용의 핵심 역시 정부 3.0이 추진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가장 잘 담아낸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본 기사는 행정자치부 블로그에 기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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