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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처분에 대한 단상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약 2,696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SKT에 1,348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실질적인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징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국민의 정보가 기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 기반시설인 통신망이 민간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SKT는 민영화 이후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

단상 2025. 8. 29. 10:08

안행부의 마이핀 발급사업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사고 낸 KCB도 지정

올 해 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융권(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개인정보 1억건을 불법유출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사실 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금융사(신용카드사)에서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개발담당 책임자가 해당 금융사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다행히 해킹이나 시스템의 보안문제가 아닌 개인의 비리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지만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

뉴스 2014. 8.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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