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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팔이의 유통질서 교란 및 부당이득 행위, 그래픽카드 및 게임기 가격 실화냐?

중국발 역병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른면서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생활패턴이 변화했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기 및 컴퓨터 산업의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역병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인해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제품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본인의 배를 불리는 유통업체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컴퓨터 핵심 부품인 그래픽카드와 게임기(엑스박스시리즈엑스 및 플레이스테이션5)제품이다. 먼저 그래픽카드부터 이야기해 보면, 그래픽카드의 경우 개발사(Nvidia, AMD)에서 레퍼런스 제품을 출시하면 MSRP(권장소비자가격)를 정한다. 정상..

사회 2022. 2. 8. 18:53

KT기가와이파이 약정만료 보름 남짓, 해지 신청하니 위약금이 15만원?

KT 인터넷을 무려 20년째 사용 중이다. 그래도 인터넷은 KT라는 생각에 오랜 기간 사용하였고 온갖 장애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 이젠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마치 처음엔 사랑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과 의리로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최근에 무선인터넷이 대세가 되었는데 기가 와이파이 장애로 1년 이상 고생 중에 도저히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 해지를 결정하였는데 KT의 악마 같은 위약금에 놀라 서비스 가입을 고민 중인 고객에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글을 적어본다. KT 기가 와이파이가 보급된 이후부터 수년간 사용해 왔는데 작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선인터넷이 끊기는 증상이 심각하여 무수히 많이 서비스를 받았다. 공유기도 수십 번은 교체한 듯하다. 6개월 전에는 KT기술혁신센터 담당..

활동 2020. 9. 1. 08:09

강기정의원 롯데마트의 조직적 공정위 조사방해 정황 포착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예상되자 전산시스템을 차단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로우 포맷(LLF; Low Level Format)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조사를 방해한 내부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8월 22일 롯데마트 영업기획팀 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발송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부에 보낸 체크리스트 문건에는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에 따..

사회 2015. 9. 21. 10:44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간단 문구 적용 가능토록 개선

블로그 관련 산업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블로그에 대한 첫 번째 규제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통해 블로그를 통해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은 2011년 처음 생겨났지만 이를 제대로 지켰던 블로거들은 많지 않았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표준문구를 도입하면서 더욱 고삐를 졸라 메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매체와 비교해 보아도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되었던 공정위의 고시였지만 블로거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채널이 없다보니 그저 볼 멘 소리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미래창조과학..

단상 2015. 6. 12. 17:08

공정위 표시광고법 국회 간담회, 블로그 리뷰 대가성 표시제도 개선

블로그를 통해 댓가를 받고 포스팅을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규정(제 116호)에 의하여 해당 포스팅에 댓가성 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블로그 포스팅의 댓가성 여부를 밝히도록 한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자지침 고시 개정사항은 지난 2011년 블로그 공동구매로 불거진 일명 베비로즈 사건이후 광고성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처음 고시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블로그 포스팅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제사항을 담은 내용의 추천.보증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당시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로그 마케팅의 중심에 있던 대행사들은 공정위의 추천보증..

활동 2015. 1. 30. 22:01

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

칼럼 2014. 12. 3. 13:57

대형마트 눈속임 할인판매로 "제품가격 속여 팔기 꼼수" 여전해

늦둥이 공주님 육아를 하다보니 육아로 인해 늘어난 가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육아관련 용품을 고를 때는 단 돈 10원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격비교를 할 때 할인행사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보다 당연히 저렴하다는 생각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비자들의 심리일텐데요. 지난 주,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아이용 핸드워시(손세정비누)를 구입하기 위해 제품코너를 둘러보았는데 대부분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아 일반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유독 한 제품만 눈에 가장 잘 띄는 노란색을 사용한 할인가격표가 붙어있길래 거의 자동으로 할인행사중인 제품을 카트..

사회 2014. 11. 13. 00:59

블로거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업포스팅, 잘못하면 형사처벌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법률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블로거의 대가성 글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해당 글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블로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2011년(베비로즈 사건이 기폭제)부터 개정되어 블로거들이 지켜야 할 공정위 고시를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추가한 것 인데요. 공정위가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실 상 홍보대행사나 홍보 기업의 책임(공정위 고시에 따른 광고성 포스팅 문구를 홍보대행사나 홍보기업이 만들어서 운영했었죠.)도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블로거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 하고 있지 ..

사회 2014. 8. 6. 00:21

블로그 리뷰시 공정위 고시에 따른 대가성 표준문구 표시방법

지난 6월 말 공정위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소셜,커뮤니티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후기를 올리는 경우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에 의거하여 대가성을 표시하는 표준문구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시개정 사항이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이외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많은 블로거들이 어떻게 대가성 표준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공정위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적합한 표준문구 작성방법과 표준문구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완벽 가이드 이번 공정위에서 개정한 고시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

사회 2014. 7.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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