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스마트폰 리베이트 판도라의 상자, 최민희의원 국감 공개
돌아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법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행 1년을 맞아 한편으로는 긍적적 모습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법이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을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객차별이 개선되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변화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여론으로는 시장축소, 통신비인하 효과 미비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최민희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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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4.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