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나오는 법률용어 TOP 10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직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정부패한 어른들에게 있어 국민들은 슬픔에 공분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위해 사법기관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보니 연일 뉴스에서는 많은 법률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법률용어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가 궁금해 하실텐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처리절차와 뉴스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법처벌 어떻게 이루어 지나??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 사건의 검찰 송치 -> 검찰 기소 결정 -> 재판 ..
사회
2014. 5. 21.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