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방통위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보조금전쟁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일부 소비자들은 왜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규제하는가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객기만 행위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실제 불법보조금은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빠른 일부 소비자에게만 불법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법보조금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구매단계에서 대리점(판매점들)의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잘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불법보조금은 어찌보면 계륵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10월이면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단..

칼럼 2014. 8. 4. 15:11

지난 5월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 봐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의 제정취지는 비정상적인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단계 전이라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중 핵심은 바로 보조금과 판매사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가장 핫한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보조금인데요.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닌가?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

칼럼 2014. 7. 14. 15:43

팬택의 두번째 워크아웃(기업회생)이 결국 파산으로 갈지 아니면 극적인 회생을 할지 중대한 갈림김에 서 있습니다. 다음달 4일까지 팬택 채권단이 팬택의 기업회생을 지원할지 아니면 법정관리(파산)신청을 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팬택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데 희망적인 사항은 이통3사가 보유하고 있는 팬택에 대한 매출채권 1,800억의 출자전환을 이통3사가 수락하면 채권단은 팬택의 기업회생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이통사가 이를 거부하면 결국 팬택은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통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가능할까? 현재 상황에서 팬택의 회생여부의 채권단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통사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형국이기도 한데요. 팬택이 ..

칼럼 2014. 6. 30.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