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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및 국민의 숙원 과제인 검찰 개혁이 이제 시동을 걸고 개혁의 길을 나섰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몇 가지 짚어보면 과도하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으로 주어진 힘을 이용해 정치개입, 인권유린, 권력형 비리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과오를 많이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게 과도하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감독하여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였으나 검찰은 보란듯이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결국 장관..

단상 2020. 11. 6. 08:21

코로나 19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초기에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었지만 신천지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당하거나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감염을 한자리로 낮추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약 두 달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지난 5월 6일 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폭 완화된 방역지침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교육부의 첫 발표는 5월 13일 부터 고3이 우선 등교를 시작하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적인 등교를 발표하였다. 등교 수업을 찬성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등교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에 우려를 표하는 부모들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 정부는 더 이상 등..

칼럼 2020. 5. 1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