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원은 치외법권인가?
얼마전 법원에 업무차 들렸다 상당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민원 창구에 민원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버젓이 올려져 있어 민원처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주민등록증에 있는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아마도 민원처리를 하고 미쳐 해당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전해주지 못했던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것 같았다.만약 악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당 민원인의 신분증에 있는 인적사항을 악용한다면 해당 민원인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개정, 발효되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곳 이라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법에 관공서 및 공공기..
사회
2012. 11. 27.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