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오늘이 벌써 세월호 사고 1주기 입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어서인지 하늘도 함께 슬퍼하며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1년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만 하였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살펴보니 정말 세월호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번 다시 이땅에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

사회 2015. 4. 16. 14:53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직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정부패한 어른들에게 있어 국민들은 슬픔에 공분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위해 사법기관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보니 연일 뉴스에서는 많은 법률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법률용어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가 궁금해 하실텐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처리절차와 뉴스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법처벌 어떻게 이루어 지나??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 사건의 검찰 송치 -> 검찰 기소 결정 -> 재판 ..

사회 2014. 5. 2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