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만 3년이 되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체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제도가 잡아가고 있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및 이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제도를 잘 지킬것이라 생각되는 대기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정부의 실태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

칼럼 2014. 7. 31. 11:51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되다보니 흉악 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혼자 생활하는 여성분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이 출시되었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

강좌 2014. 7. 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