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할인반환금) 부담이 컸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

뉴스 2016. 1. 3. 00:00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 엄청난 홍역을 앓았던 단말기유통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냉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중 눈여겨 볼만한 통계자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이 단말기 공시보조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면서 일평균 가입자가 법 시행이전보다 약 40%가량 급감하여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나서면서 이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이후 조금씩 올라간 단말기 공시보조금이 제..

칼럼 2014. 12. 4. 12:27

여러분들은 혹시 중고 휴대폰 (24개월 이상) 또는 외국에서 직구한 스마트폰 그리고 약정이 끝난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 추가로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단순히 불법보조금을 제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본래 법의 취지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시행초기 발생한 일부 문제점만 언론이 너무 부각시키면서 법의 기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단말기유통법을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부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 단말기유통법안에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져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

뉴스 2014. 11. 24. 13:22

방통위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보조금전쟁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일부 소비자들은 왜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규제하는가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객기만 행위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실제 불법보조금은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빠른 일부 소비자에게만 불법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법보조금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구매단계에서 대리점(판매점들)의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잘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불법보조금은 어찌보면 계륵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10월이면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단..

칼럼 2014. 8. 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