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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공공누리 통해 공공저작물 간편하게 활용하기

평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작권 정보는 가장 보편화된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 저작권은 개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과연 저작권이란 권리는 개인(기업)만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책자 그리고 정책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사진 및 컴퓨터이미지 등 방대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다소 생..

강좌 2014. 12. 9. 18:40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할 저작권법, 블로그 저작물 권리보호 방법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참 알아야할 것도 많고 배워야할 것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블로그를 쉽게 생각하시고 시작했다가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문제로 블로그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블로그를 처음 운영할때는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초보 블로거들이 별 생각없이 다른 블로거가 작성한 글 또는 인터넷신문기사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법무법인으로 부터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장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블로거 입장에서 저작권법은 내 저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여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도 알..

강좌 2014. 8.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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