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

칼럼 2015. 3. 12. 16:47

블로그를 통해 댓가를 받고 포스팅을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규정(제 116호)에 의하여 해당 포스팅에 댓가성 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블로그 포스팅의 댓가성 여부를 밝히도록 한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자지침 고시 개정사항은 지난 2011년 블로그 공동구매로 불거진 일명 베비로즈 사건이후 광고성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처음 고시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블로그 포스팅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제사항을 담은 내용의 추천.보증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당시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로그 마케팅의 중심에 있던 대행사들은 공정위의 추천보증..

활동 2015. 1. 30.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