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 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과기정통부의 전신이었던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통신망 정책과 산업계의 지속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터넷 강국이 됐고, 이로인해 다양하고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됐다. 그 결과 국내 데이터 분석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이유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제약이 따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다양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기능이상으로 보안기술 역시 발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이나 익명..

칼럼 2020. 1. 21. 17:08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성댓글, 스팸광고, 저작권 침해등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기도 하실텐데요. 이런 일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로써 일정 부문 감내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말 블로거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털의 게시글 임시조치입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작성한 글이 반론한 기회도 없이 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 차단이 되거나 삭제가 된다면 블로거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글의 삭제로 인한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포털이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을 차단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레 겁을 먹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해당글이 삭제되는 결과가 보편화 되다 보니 몰지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정통망법의 임시조치를 악용하..

사회 2014. 8. 8. 12:43

지난 2월 지인으로 부터 모바일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VIPSEK.KR 이란 도메인을 이용하여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였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한 적도 없고 해당 사이트를 알지도 못할 뿐더라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과금을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 취재를 시작하였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주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직감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소액결제를 불법으로 한 웹하드 업체가 광역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되었단 기사가 보도되었고 vipsek.kr 역시 유사한 케이스로 판단되어 그동안 수집된 피해사례를 준비하여 ..

칼럼 2014. 7. 6.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