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중규제 논란있던 조립PC 전파인증 면제한다
지난 2월 조립P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방통위는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당시 용산 및 온라인판매점등 조립PC를 생산하여 판매하던 업체에게 직격탄이 되었고 탁상행정 및 이중규제라는 도마에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였는데 결국 영세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다. 조립PC에 대한 현행 인증제도 개선방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방통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의하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①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②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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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