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올 해 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융권(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개인정보 1억건을 불법유출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사실 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금융사(신용카드사)에서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개발담당 책임자가 해당 금융사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다행히 해킹이나 시스템의 보안문제가 아닌 개인의 비리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지만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

뉴스 2014. 8. 11. 21:02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하는 순간 모든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일명 주민번호라고 하는식별번호를 모든 국민이 부여 받는데요. 주민번호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국내에서 주민번호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민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번호가 없다보니 주민번호를 유일한 식별수단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빈번한 유출사고로 이젠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공공재(공공정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오는 8월 7일 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

사회 2014. 8. 2. 22:32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만 3년이 되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체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제도가 잡아가고 있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및 이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제도를 잘 지킬것이라 생각되는 대기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정부의 실태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

칼럼 2014. 7. 3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