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그

지난 9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이심(eSIM) 개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치적인양 홍보하였으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심 개통비용 2,750원을 소비자가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실 상 기존의 물리심 판매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보전 방안으로 이심 개통 시 다운로드 비용(개통비용)으로 소비자에게 2,750원의 비용을 받는 것인데 이는 통신사가 주장한 비용을 과기정통부가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한 결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이미 21년도 부터 과기정통부에 이심 개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심 개통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소비자들이 개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결국 통신사의 손실 보전..

칼럼 2022. 12. 14. 13:28

애플의 아이폰12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국내 통신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폰 재고정리에 나섰고 아이폰 XR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구입한 아이폰XR애는 이심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별도로 심카드는 주문하지 않고 아이폰을 받은 후 개통을 하려고 통신사에 알아보니 이심을 통한 개통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심카드를 구입한 후 개통을 하였는데 애플이 이심을 탑재한 아이폰을 공개한지도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심 개통을 지원하지 않을까? 통신사들이 숨기고 있는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먼저 이동통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소비자이용제도과에 왜 통신사가 이심을 지원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니 상당히 건조하게 "통신사 고..

칼럼 2020. 9. 19. 09:03

KT 인터넷을 무려 20년째 사용 중이다. 그래도 인터넷은 KT라는 생각에 오랜 기간 사용하였고 온갖 장애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 이젠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마치 처음엔 사랑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과 의리로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최근에 무선인터넷이 대세가 되었는데 기가 와이파이 장애로 1년 이상 고생 중에 도저히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 해지를 결정하였는데 KT의 악마 같은 위약금에 놀라 서비스 가입을 고민 중인 고객에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글을 적어본다. KT 기가 와이파이가 보급된 이후부터 수년간 사용해 왔는데 작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선인터넷이 끊기는 증상이 심각하여 무수히 많이 서비스를 받았다. 공유기도 수십 번은 교체한 듯하다. 6개월 전에는 KT기술혁신센터 담당..

활동 2020. 9. 1. 08:09

1999년 최초로 시작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민간에서 본인인증을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특정 업체에 종속된 기술로 IT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서 오히려 개인 사용자의 PC 보안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았지만 공인인증에 얽힌 첨예한 이권 관계로 공인인증서 폐지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사업자들의 우수한 인증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사라졌다. 이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가장 반가운 일은 윈도우 보안을 위협하는 액티브엑스(active x)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

단상 2020. 6. 17. 08:57

돌아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법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행 1년을 맞아 한편으로는 긍적적 모습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법이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을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객차별이 개선되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변화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여론으로는 시장축소, 통신비인하 효과 미비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최민희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

뉴스 2015. 9. 1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