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카카오톡 차단, 아쉽지만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중국발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한지 벌써 한달이 되어간다. 처음 중국에서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하였으때는 해킹에 의한 서비스 장애란 소문이 돌기도 하였으나 현재 밝혀진 원인은 중국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카카오톡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중국정부의 제한조치는 카카오톡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라인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등 여러 서비스에 적용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럼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해외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차단한 것에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필자는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 중국이 온라인메신저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해외 메신저서비스를 차단한 진짜이유

표면적 이유, 자국 IT산업 보호 명분(?)

먼저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자국 IT산업의 보호측면에서 해외 메신저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주로 국내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이유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인다.

물론 중국이 자국 IT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메신저서비스들(카카오톡,라인,메신저 등)을 차단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서 해외서비스를 차단했다면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규모 2위의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경제력은 내수의 힘보다는 수출이 한 몫을 하고 있기에 중국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외메신저 서비스를 차단하여 통상마찰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질적 이유, 통재가 필요한 엄연한 공산당 독재체제의 중국

중국은 현재 고도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 쾌락을 맛보고 있다. 일정 부분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이 처럼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중국사회가 많은 부분 개방된 것 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독재채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국민들의 권리보다는 공산당체제의 유지가 더 중시되는 나라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인권문제나 정부의 부정부패등 여러가지 문제를 않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체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중국 민주화를 열망하며과거 천안문사태를 통해 중국정부에 항거하기도 하였지만 중국정부는 무력으로 제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통제 및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IT기술덕분에 정보의 공유속도는 과거보다 더욱 빨라지게 되었고 통제가 가능한 자국의 메신저서비스와 달리 해외 메신저서비스는 중국 정부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게된 것이다. 특히나 최근 IT기술을 통해 중국민주화운동이 해외거점화 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해외 메신저서비스는 반드시 통제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기도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해외메신저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과거에 중국 정부는 이번 해외메신저 접속차단과 유사하게 인터넷 검색통제를 하기위해 다국적 기업인 구글에 검색을 차단했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쉽지만 더 잘된 일!!

결론적으로 정치적 목적에서 국내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메신저서비슬스를 일괄적으로차단한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번 중국의 해외메신저 차단조치는 사실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오히려 이번 중국정부의 국내 메신저서비스인 카카오톡,라인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 더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미친소리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동안 IT분야에서 중국은 전세계의 골치 덩어리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팸, 스마트폰악성코드등 온갖 불법행위의 근원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이번 카카오톡 차단조치로 인해 당장 좋아지는 것은 중국발 카카오톡 스팸 및 사기가 완전하게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어차피 해외 메신저서비스보다 자국의 메신저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것이기에 중국에서의 카카오톡 사용은 카카오에게 긍적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을텐데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로 카카오톡은 그동안 중국발 불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카카오 입장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잃게되어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국내 및 다른 해외국가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클린한 메신저 서비스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번 중국정부의 카카오톡 차단은 아쉽지만 차라리 더 잘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