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 판매부진, 보조금분리공시 반대로 제발등 찍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된 10월 첫 주, 꽁꽁 얼어 붙은 이통시장에서 역시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의 판매량 1위가 그리 반갑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로 3만대도 넘지 못한 저조한 판매량 때문인데 갤럭시노트4의 10월 첫 주 판매량(약 2만 7천대)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 9월 마지막주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판매량인 7만3000대와 비교하여 보면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사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단지 국내판매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발표가 임박해 지자 이를 의식해 애플 보다 서둘러 갤럭시노트4를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지만 애플 아이폰의 막강한 영향력을 넘어서기에는 무리수였는지 아이폰6의 거침 없는 돌풍에 해외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않으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안방인 국내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의 후폭풍으로 인한 판매량 급감으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삼성전자 자신이 아닐까 한다.

삼성전자 자본 권력으로 단말기유통법을 반쪽으로 만들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는 단말기유통법의 합리적인 제도 확립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중지를 모으는 듯 했으나 정부 의지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만천하에 들어날 상황으로 흘러가자 삼성전자는 법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법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보조금 공시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통사와 일부 단말기 제조사 역시 보조금분리공시에 찬성하였다. 그런데 유독 삼성전자만 반기를 들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를 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며 과도한 규제로 삼성전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보조금분리공시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였고 서로 팽팽한 줄다기를 시작하였다.

사진출처 : 이데일리

결국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산이 없어보이자 삼성전자는 더 힘있는 곳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결국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드려 보조금분리공시가 지나친 규제라며 미래부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였고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코 앞에 앞둔 미래부는 손 써볼 겨를도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드려 보조금분리공시를 제외한 반쪽짜리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결국 반쪽짜리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통시장에는 대혼란이 왔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은 기능을 상실하다시피하여 소비자는 물론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왔고 이런 상황을 만든 기업에 소비자와 이통산업 종사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분리공시 반대로 법을 누더기로 만든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제품 대신 외산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해외직구 그리고 중고폰 개통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제조사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단말기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 어떤 액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제조사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림짐작으로 제조사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꼭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들어날 수 있기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제조사 보조금을 실어주긴 어렵다.

그럼 두번째 해법인 출고가 인하, 이 방법은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해법이다. 그동안 단말기가격이 부풀려져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출고가를 내리기라도 하면 스스로 단말기가격의 거품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때문에 삼성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그 누구도 원말할 수도 또 원망해서도 안된다. 이 상황을 삼성전자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구태에 의해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자본 권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정말 큰 오산을 한덕에 제 발등을 찍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것이다.

이젠 소비자들도 똑똑해졌다. 과거처럼 대기업의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소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만큼 소비자들도 진화했다. 이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때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그동안 국민들이 키워 준 삼성전자,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기업으로 돌아와야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