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6 보조금 대란이 단통법 문제라고? 출고가 인하는 왜 안하나

갤럭시S6가 출시된지 1주일만에 보조금을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최대 한도인 33만원에 근접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동통신유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구입을 했던 소비자들은 불과 일주일만에 보조금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큰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충성도가 높았던 고객들이 한순간에 호갱으로 전락해버리자 이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폐단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고 가야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단말기유통법의 근본취지는 고객의 차별은 없애자는 것 입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서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덤터기를 써서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단말기 유통법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소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공시된 보조금에 의해 같은 날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죠.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에서도 보조금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1주일입니다. 최소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면 1주일이내에는 변경을 하지 못 하도록 했기에 동일 기간에 구입하는 구매자들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통사가 재공시를 통해 보조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번 갤럭시S6의 경우 초기 보조금은 13-14만원 수준이었지만 1주일이 지난 이후 보조금 공시를 통해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초기에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것인데요. 반대로 초기에 보조금을 많이 주었다 보조금을 축소했다면 구입을 하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기에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결국 어떤 상황이던 분명 이득을 얻는 고객이 생길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고객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시장논리에 에 의한 이통사의 보조금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지 단말기유통법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갤럭시S6의 경우 삼성전자는 사활을 걸고 있는 모델이지만 생각보다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었고 스마트폰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급감하는 제품이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S6 판매 활성화를 위해 1주일만에 보조금을 대폭 끌어 올린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 안팔리는 제품 싸게 팔기 위해 보조금을 올린 것인데 단지 생각보다 빠르게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초기 구입자들의 볼 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이동통신사가 고무줄 처럼 보조금을 늘린 배경에는 여전히 출고가 거품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를 준수한다면 합리적 출고가를 책정하고 일정한 보조금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전히 제조사와 이통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통해 혜택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모든 책임을 법때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조금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부풀려진 출고가를 통해 만들어지는 환상일 뿐 이통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는 혜택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단통법이 문제인 이유는 강력하지 못 해서 법이 이통사와 제조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통법이후에 이통사의 요금 그리고 제조사의 합리적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