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로거협회와 미래부 공동주최 이동통신정책 블로거 간담회 후기

블로그는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콘텐츠 플랫폼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사회적으로 대안언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뉴미디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블로거협회는 건전한 블로그 생태계를 지향하여 블로거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 해는 간담회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더욱 공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8일 용산구에 위치한 비니지스센터에서 2016년 새 해 첫 미래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이동통신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과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 정책, 요금, 결합상품 담당업무는 맡고 있는 사무관들이 참석하여 지난 해 성과 발표와 더불어 올 해 주요 이동통신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블로거들과 자유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가계통신비 현황에 대해 요약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통신비 증가세가 둔화 이후 2014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5년에는 감소 추세가 급격한 하양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및 품목별 물가지수 중 유일하게 통신 물가지수만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통신정책이 요금인하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발표한 2015년 이동통신서비스 성과와 2016년 주요 이동통신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주요 성과

1.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2.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

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및 요금할인제도 활성화 (지원금 상응할인 12% -> 20%)

4. 가입비 폐지, 약정 및 위약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5.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 2016년 주요 계획

1.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2. 통신소비자 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

3.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요금부담 경감

4. 통신소비자 권익 증진 운동 확대

미래부의 요약 발표가 끝나고 간담회에 참석한 블로거들과 자유토론으로 이어지면서 평소 블로거들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 개선점 등 예리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 주요 질의 응답

Q. 알뜰폰 요금제가 일부 특정한 요금제를 제외하면 이동통신3사 요금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실제 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A.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요금인하를 할 수 있도록 통신도매대 인하등 다양한 정책을 펼 계획

Q. 알뜰폰에서 지원금 상응할인 20% 요금할인이 되지 않는 이유?

A. 아직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크게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 추가할인을 바로 시행하기 어려움

Q. 알뜰폰이라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명칭이다 바꿀 의향은?

A. 좋은 명칭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추후 제안해주길 희망함  

Q. 지원금 상응할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A. 이통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시 확정기변을 통한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토록 하겠다. 블로거들도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널리ㅍ알려 바로 잡아주었으면 한다.

Q. 해외 유심처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나노심에서 일반심까지 트레이커팅 가능한 유심 도입 및 전량 수입되는 유심의 재활용 방안은?

A. 시장조사 후 검토하여 개선안을 찾아 보겠다.  

Q. 버스요금도 청소년은 24세까지 적용되는데 이동통신 청소년 요금제는 왜 18세에서 끝나는지? 청소년법에서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A. 법률적 검토 및 이통사와 논의 해 보겠다.

Q. 이통사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대책은?

A. 당장 유효기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포인트 사용에 관련 된 공지를 강화토록 하여 포인트 사용을 촉진 시키겠다.

이 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사항은 다음 간담회에서 집중 토론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번 이동통신정책 블로거 간담회는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는 블로거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한국블로거협회 공식카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