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단말기유통법 10개월의 명암, 과연 호갱법인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왜곡 시켜놓은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불법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들이 터무니 없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하는 척 하였고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로 결국 이 모든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통을 건전화하겠다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
칼럼
2015. 8. 20. 12:50